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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에대하여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급 방법에 대하여 고심하는 모양세다.

그런 마당에 다른 의견을 표시 했다가는 몰매를 맞기 싶상이다 할 것이

반대를 하면 몰아 세우는 열정적인 분들이 몇 있어서이다.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전국민지급을 주장하였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별지급을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도 방식의 차이는 있겠으나

선별지급을 주장한 것으로 안다.

몰매를 맞더라도 나는 전국민지급을 주장한다.

 

사실 나는 1차 재난 지원금 지급부터 반대 하는 사람이다.

지급방식이면 전국민을 상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공돈이 생기면 쓰게 마련인것이고 더군다나

기간을 선정하여 쓰라고 하니 쓰지 않을 수 없다.

돈을 쓴다고 해서 돈에 긴급재난지급금이라고 쓰여진 것은 아니니

꼭 써야만 하는 돈을 쓴다면 재난금의 취지가 다른 쓰임일수도 있었겠다.

아무튼 돈을 써서 지역 시장에 활기가 돌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선별지급을 얘기 하자면 할 말이 많다.

정부에서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해자를 가려서 지급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어떤 업종은 주고 어떤 업종은 주지 않을 것인지

언론을 통해서 들은바로 단란주점등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단란주점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음은 나뿐인가 말이다.

나는 긴급지원금을 받을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면

지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최고 200만원을 준다고 사업자가 살아 나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고스란히

후대가 갚아야할 빚이라는 것이다.

이쯤대면 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지급하겠다면 국민전체에 지급을 해서

잠깐이라도 시장에 활기를 넣는다면 좋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통행금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로 사회를 통제하기 보다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 전체를 일시에

검사하는 것이 깜깜이 감염자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감염병이 창궐할 때도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했다.

전체 국민을 상대로 감염검사실시가 가능 하다는 얘기다. 

해외유입자는 관리가 가능할 것이나

국네 감염자를 관리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 할 것이기에 하는 얘기다.

 

 

#2차#재난지원금#바라보기#선별지급#전국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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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아딥(MuadKhan)VIP 2020-09-11 21:43:48 118.37.***.***

    정치권에서도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둘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할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재정의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아니오로 결정될만큼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게 문제네요.   삭제

    • pek0501(pek0501)VIP 2020-09-09 17:20:42 61.74.***.***

      전체 국민을 검사한다면 너무 좋은 방법일 텐에 비용이 커서 못하나 봐요.
      또 확진자로 판정된다면 많은 수가 될 텐데 한꺼번에 치료할 병원이 모자랄 것도 같고요.
      그렇다면 지역마다 차례대로 검사를 실시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답답한 정부의 모습을 뉴스에서 자주 봅니다. 가난한 이들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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