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지닌

크립토 긍정론자 중 하나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는 소식이

코인포스트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피어스는 암호화폐의 세계가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과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는데

예를 들어 SEC가 추진 중인 과제로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인지,

등록된 사업체가 어떻게 법적 준수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투자 상품이 SEC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등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DeFi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규제를 통해 자유를 자꾸 희석시키게 되면

전통적인 형태와 다를 바가 없는

한마디로 기술은 발전되었으나 실제 발전되는 부분은 없이

또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한 개인의 발언이니 SEC의 공식적인 입장이라 볼 수는 없으나

이런 의견들의 어필 또한 업계에 매우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DeFi는 규제상 어려운 결정을 강요한다]

폭발적으로 확대하는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대해서는 규제상 어려운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거래소 등의 중개자를 규제하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DeFi 애플리케이션에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래소나 브로커와 같은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피어스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는 하나의 이유다.

DeFi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외측과 내측의 양쪽 모두에서 채용되게 됨에 따라, 규제 당국은 DeFi에 대해서도 그 구조를 지지하는 「개인의 자유의 원칙」을 받아 들이는 방법을 고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규제의 압력 하에서 자유를 높이는 기능을 증발시켜 버리면, 우리는 전통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부족, 지리적 위치, 사회적 지위, 억압적 정부 등으로 인해 자유가 제한받았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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