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율, 낮은 수치지만 위험주의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주요 대출 연체율이

지난 해 12월 기준 9월 대비 3개월만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 해 9월 대비 약 0.0X%대의 미미한 상승률과

전체적으로 0.3%는 넘지 않는 낮은 비율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깊이 면면이 살펴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조짐이

몇 가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연체율 평균을 분류별로 세분화해보았을 때의

각 분류별 수치인데요.

분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가계자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총 6가지의 분류로 나뉘어 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연초 1월 대비 연말에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표] 5대 시중은행 주요 대출상품 연체율 평균 추이

(단위 : %)

	1월	3월	6월	9월	12월
대기업	0.05	0.05	0.05	0.01	0.02
중소기업	0.23	0.22	0.20	0.23	0.28
개인사업자	0.16	0.15	0.15	0.18	0.24
가계자금	0.15	0.14	0.14	0.16	0.19
주택담보대출	0.10	0.10	0.10	0.12	0.15
신용대출	0.25	0.22	0.24	0.24	0.28

보통 은행은 은행자체의 재무건정성 및 이듬해 운영 Plan 등을 위해

분기 말과 연말 기준 연체율을 낮추는 노력을 많이 해

연체율이 평균적으로 연말에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뒤집는 결과가 나온 셈인데,

특히 여기서 개인사업자, 가계자금, 신용대출 등은

대부분 소상공인 및 개인들의 자금비중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대출부실화에 대한 Risk를 안고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글로벌 금리인상 및 이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소비활동을 통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자금들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융비용에 더 많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연쇄적으로 개인사업자-가계-신용까지 연결되어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각 가계나 개인들이 가장 큰 비중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대출인

주택담보 대출 또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부동산시장 또한 매우 큰 침체기에 빠져있어

거주를 위한 생계까지 위협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금리흐름 및 경제침체 흐름을 반영해 보았을 때

부채를 아예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에 도달할 수 있는 고위험군 소상공인이

약 127만명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예측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여기에 경제 성장률마저 지난 4분기 -0.4%로

2년 6개월만에 역성장까지 기록하면서

조금씩 경제위기에 불을 더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아직까지는 절대수치상으로는 높지 않고

상승률도 그다지 높지 않은 은행연체율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정책적으로도 정부나 금융기관 등에서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는 중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각자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소비를 위한 자본’이 나올 수 있는

경제 호황을 만들 기반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 할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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