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분기 소득 양극화가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가장 큰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54조원을 일자리예산으로 쓰고도 실업자는122만명이고 올해는 22%늘어난 23조 5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쓴다고 합니다

 

하위 20% 1분위 가구가 월평균 소득 123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7%감소하였고 소득 최상위 5분위가구 월평균 소득은 932만 4300원으로 10.4%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최악의 소득 양극화에 야당과 언론(여기에는 진보언론도 포함) 그리고 전문가와 여론도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는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소득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저소득 1분위 취업자수는 줄고 고소득 4,5분위 취업자수는 증가하였습니다

 

고소득자가 주로 취업하는 상용직 취업자수는 27만 9600명 증가하였고 저소득계층에서 주로 취업하는 임시직은 21만 2000명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걸보고 정부에서는 직업환경의 질이 좋아졌고 소득이  높아졌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최악의 소득 양극화는 소득주도성장이 주요 원인이 아니고  인구구조의 변화(노령화)와 제조업의 침체로 인한 고용부진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령화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 제조업의 침체로 인한 고용부진도 소득 양극화의 주요원인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아무런 죄가 없을까

 

가령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으로 제조업의 고용부진이 자영업에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타당할 것입니다

 

소득이 줄면 외식을 줄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2년간 30%나 올려버린다면 자영업자는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손임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는 것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거나 아예 고용을 안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전체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든 일자리를 두고 저소득층간에 경쟁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경쟁에서 이긴 저소득층은 2년간 30%상승한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라는 전리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봐야 을의 경쟁에서의 승리자일 뿐 저소득층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2년간 30%가 오른 최저임금은 연쇄임금상승을 불러와 기존의 고소득자들의 임금상승도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소득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상황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이런 역효과가 나옵니다

 

이건 경제에 대해 관심없던 일자무식인 내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몇가지 정보를 근거로 상식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입니다

 

또한 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가령 아동수당의 경우 고소득자일수록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으므로 자녀가 많아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양극화를 더 벌어지게 할 뿐이므로 선별적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해 온 정하성 전 정책실장은 재직기간 11억원의 재산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고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집값상승이 포함된 것입니다

 

강남에 살아보니 강남 살 필요가 없다던 정하성 전 정책실장은 왜 강남에 살아야 하는지를 입이 아닌 재산증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소득주도성장과 실업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등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문재인정부에서는 거시경제가 좋고 수출이 잘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12부터 2월까지 수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12월 -1.2% 올 1월 -5.8% 2월 20일까지 -11.7%입니다

 

1월의 경우 수출단가가 13.1% 하락하여 수출이 감소하였고 수출물량은 8.4%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반도체 D램 가격이 20-30%하락하였고 석유화학, 석유제품도 10월부터 국제유가하락으로 단가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 외에 중국경기둔화 미중무역분쟁등을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문제점 그리고 반도체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출감소는 나도 지난 번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스팅하기 전 오래전부터 이미 그런 지적과 예측이 있었습니다

 

내가 포스팅할 때만 해도 사실 100%확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난 경제에 대해 비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측의 주장을 보고 나의 상식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포스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나의 상식적 판단이 맞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당시에 인용한 예측들이 거의 맞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던 문재인정부는 연초가 되서야 화들짝 놀란 듯 경제챙기기에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또 하나 나의 상식을 말하면 그것이 선의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인 정책은 역효과가 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급진적인 좌파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해 본적 없는 급진적 좌파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하거나 폐기수준의 수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정책으로 인식되어버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상승을 쉽사리 버리기에는 큰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정권의 실패, 지지세력의 반발, 총선에서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은 상위20%등의 소위 귀족노조가 포함된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결과물을 낳고 있습니다

 

임기내 포용국가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가 공염불같은 뜬소리처럼 들리는 건 온갖 경제지표가 증명하고 있진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효과가 90%이상이라고 아직 믿고 싶습니까?

 

같은 하늘아래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여럿 있나 봅니다 

 

이념과 진영보다 상식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