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고 그 뉴스를 행정학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행정학에서 면접가서 말할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많은 이론들을 다시 적용하겠지만, 될수 있는 한 여러 이론을 적용해 보려 합니다. 그것이 면접에서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두가지 뉴스를 준비해봤어요. 먼저 자신있는 분야인 4차 산업 관련 뉴스이네요.

빅데이터 관련 뉴스

https://www.msn.com/ko-kr/news/techandscience/데이터-3법-반년-넘게-국회서-낮잠…갈-길-먼-데이터-경제/ar-AAEn4Ii?ocid=spartandhp

빅데이터라고 말은 그럴듯 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행동이나 말등 모든 것이 기록해두고 필요할때 쓴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빅데이터의 비식별화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생활을 모으면서 그것을 구분할수 없다라는 조건을 내걸어 둡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실제로 맞을까요? 이 분야 알게 되면 이 말은 곧 거짓말임을 알게 됩니다.

https://www.nytimes.com/2006/08/09/technology/09aol.html

<비식별 빅데이터를 식별했다는 기사/영문입니다.>

비식별 빅데이터를 식별하는 기술은 2006년에 이미 증명되었어요. 기업들이 비식별화를 해도 이것을 다시 식별 시키는 기술은 이미 있다는 것이에요.

비식별화 했다고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빅데이터로 수집했을때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21세기 원유라고 말하는 것은 기업들이 알면 안되는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 거래, 활용할수 있는 규제를 벗어나는 조치로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용하면 안되는 정보를 사용할수 있어서 원유로 비유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더욱 헬조선되는 계기가 되는 것 뿐이에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그 전 이론들에서 국가가 많은 부분 직접 공급하던것에 대해서 국가내부의 의해서 일어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민영화하고 국가 외부 기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국가가 관련 기술의 대한 전문성을 해치면서 이러한 부분의 결정에 외부의 의해서 정제되어 일부가 가려진 정보만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행정이 가져야 하는 공익, 자유, 정의등을 해칠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자료를 원하거나 수집할수 있다면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픈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의 우려를 표하는 정보들이 많은 가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블로그에서 이런 정보를 다수 포스팅했지만 기업들에 의해서 거의 의미없는 포스팅이 되는 수준으로 전락했었던 기억이 있지만, 그렇게라도 언급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막을수 없으므로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위의 기사들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도 저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기사나 그런 내용의 글들을 인터넷에서 만나기 힘든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의 문제는 국가가 전문성을 잃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사 구분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발전행정론으로서 그때처럼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싶은 추억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서 원유니 하면서 우리의 사생활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만약 이 기사의 있는 정도의 원유정도의 효율이 나는 것이라면 신공공관리론에 의해서 국가가 이익을 취하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 국가가 R&D만 지원하지 말고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지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얻을수 있어서 빅데이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는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고 정보를 얻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용한 행정학 이론: 대리인이론(행정학 총론) / 신공공관리론(행정학 총론) / 정부실패(행정학 총론) / 시장실패 (행정학 총론) / 행정의 본질적 가치(행정학 총론) / 발전행정론(행정학 총론)

인공지능 스피커 뉴스

https://www.msn.com/ko-kr/news/techandscience/윈도pc서도-아마존-알렉사-쓸-수-있게-된다/ar-AAEn3xS?li=AA523o&ocid=spartandhp

인공지능 스피커. 말과 글. 어떤 것이 정보 전달에 수월할까요? 글이에요. 말과 달리 글은 훈련이 조금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훈련이 안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에요.

우리가 말로 이 글을 읽으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이것을 글과 그림으로 전달하면 다 읽는데 몇초 안걸려요.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말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스피커는 왜 팔까요? 앞과 관련이 있어요. 당신의 데이터를 비식별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에요. 비식별 빅데이터를 식별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는데 한국법률에서 첫기사와는 다르게 현재 비식별 빅데이터를 동의없이 수집, 활용, 거래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수집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지요.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생활을 털어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는 사생활 침해 도구를 우리 돈으로 사는것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IoT,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걸어서 우리의 사생활을 털어갈려고 할거에요. 규제도 의미없고,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규제까지 풀어버릴려고 하고 있지요. 이러한 제품들을 그저 인공지능이라고 대단하게 보기 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사회현상을 일으키는 변수는 정확히 모르지요. 그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기업이 일으키려고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은 행태학적 방법이라서 어짜피 안되는것은 행정학배운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요. 이것을 모르는 개발자들은 시도를 할거에요. 그 과정에서 변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단 수집부터 하고 보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동경로, 말, 행동등 모든것을 기록해서 저장시켜 두는 것이고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는 그 도구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 비식별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없이 허가해준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은 이미 그것을 우회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게 되지요. 이렇게 규제가 쌓이는 규제의 끈끈이 인형효과는 규제의 완화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처음 규제를 정할때 기업등이 우회할수 없도록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드는 것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용한 행정한 이론: 규제 (행정학 총론) / 규제의 끈끈이 인형효과 (행정학 총론) / 행태론 (행정학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