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는 반도체 생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블로그에 뉴스와 관련된 글을 올릴때는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행정학 이론을 가져오는 것은 행정학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제 생각을 붙일때가 많아요. 제 생각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학과는 다를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학 지식을 현 상황을 보면 이렇게 보이며 이런씩으로 생각할수 있는 시각이 열린다는 부분을 제시하고 또한 제 생각을 붙여서 밋밋해질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 생각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절히 파악하셔서 이건 행정학과 다르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미리 경고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박지원-文-대통령-내말-좀日-129불화수소-생산계획-우린-손-놓고/ar-AAEF74V?ocid=spartandhp

AI 반도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건 행정학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인데, AI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AI가 크게 산업을 변화시킬 부분은 없어요. 바둑이후 3년간 별다른 일없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이 기사에서 AI를 고품질로 바꾸고 보면 됩니다. 고품질 반도체를 위해서 고순도 HF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하는 것이 뉴스에요. 박지원 의원이 AI 반도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기업이 다음 세대 반도체를 AI반도체라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이 공식 이름이라도 AI가 별반 성공할 가능성에서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앞으로 더 고품질 반도체가 쓰이는 것은 맞지요. AI반도체가 많이 팔릴것이지만 그것이 AI가 뜬것이 아니라 그냥 더 고품질 반도체가 AI반도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요즘 인공지능은 그냥 상술로 여거저기 상품에 이름으로 붙어요. 한때 Smart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붙는 것과 같은데 그럴때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스마트 폰이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없듯이 박지원 의원이 AI 반도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이 기사는 고품질 반도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단시간에 어렵다라는 언급하는 기사입니다. (저역시 단기간에 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의 내용보다는 이러한 기술을 기업이 스스로 생산하도록 국가는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러한 것을 안했죠.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신제도론을 적용하면 기업이 할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HF를 만들게 할수 있을까요? 신제도론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이론이에요.

지금 이대로 기업들이 하기 싫어하는것을 억지로 시키면 진정성 있게 할까요? 눈치보면서 수입할수 있어요. 이럴때, 보조금, (한시적) 규제완화, 성과금 등으로 기업이 자체개발할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제도론에서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일수록 합리선택적 신제도론 이론들이 더 잘 사용되게 되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이 가장 성공하기 쉬운 분야가 바로 기업오너와 투자자들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기업들의 행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제도를 바꾸어 게임의 룰을 바꾸면 기업들은 그것에 적응하면서 자체 개발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부분은 기업들도 국가가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위해서 언제나 힘든 점을 보일것이라 예상됩니다. 그것이 보조금등의 상승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국가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서이지요.

다음은 거래 비용 이론이에요. 거래 비용 이론은 기업이 자체 생산이 유리할까? 아니면 아웃소싱등이 유리할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쓰이는 이론이기도 하고 국가가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혹은 공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결정할때 쓰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거래 비용 이론은 직접 생산하지 않을때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혹시나 일본이 D-램 메모리 생산에 직접 뛰어들기 위해서 국가가 일본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을 사용하고 있을수도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HF등을 팔지 않는다면 D-램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은 일본의 다른 D-램을 사용하는 완성품 기업들에게도 손해가 가게 되지요. 즉, HF를 안팔면 한국 기업도 손해지만 일본 기업도 손해에요.

여기에서 거래 비용 이론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언제라도 일본과 한국은 무역보복등을 서로에게 할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HF에 수입다변화와 직접 공급에 대한 열망을 높이지만 일본에게도 D-램 메모리 개발에 직접 공급에 대한 열망을 높이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기업에게 직접 생산하라는 것에 대해서, 신제도론으로 거래 비용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행태를 조절할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 기업들이 계산을 할것이며, 일본 전략의 속내가 만약 일본기업의 D-램 생산을 하는 것이라면 일본 기업의 D-램 생산을 하게 되는 거래비용에서 그만두게 하고, 우리가 HF등의 생산에 거래비용이 조정비용(자체 생산할때의 비용)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는 순에서 끝내게 해서 일본 소재 기업을 보호할수도 있어요. 일본의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것이라면 이 정도에서 끝날수도 있겠지요. 일본의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으니까 이것이 아닐수도 있고 이것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로 일어났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경우 가장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가 펼쳐질수 있겠지요. 한국은 일본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본은 한국 의존도가 낮아질때 미래에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날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으로 국가는 기업들의 행태를 조절할수 있고 이러한 것이 신제도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제 이러한 신제도론이 적용된 정부 정책이 나왔어요. 어제 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기간에 힘들더라도 우리가 반도체 분야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혹은 반도체 이외의 분야에서도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이유로 받아들여서 일본과의 무역마찰에서 한부분의 위험이 사회 전체의 위험으로 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행정학 지식: 신제도론(행정학총론), 합리선택적 신제도론(행정학총론), 거래비용이론(행정학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