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페이스북 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면 저에게는 별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4차 산업 혁명 관련 정부 부처에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야는 반대로 제가 장단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하향식 접근(위에서 정해진 정책을 밑에서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정책집행)에서 일을 잘할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어서요^^. 하향식 접근을 하더라도 제 생각과 같아서 잘 진행할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할 생각이에요. 물런 반대로 상향식 접근도 행정에서는 있습니다.

https://www.msn.com/ko-kr/news/world/페이스북의-수난시대…사용자-정보유출-5조8천억원-철퇴/ar-AAEHGlf?ocid=spartandhp

내용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50억달러. 5조 이상의 벌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내용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EU가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소비자들은 EU의 가장 높은 레벨의 규제조차도 허술하다고 말할수 있겠지만 EU가 가장 규제 레벨이 심하고 그것에 의해서 구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바뀌었어요.

구글의 경우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구글이 사용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결정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글이 그 분야에서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다와는 다른 것임은 사용해보면 바로 알게 되지만.. 즉, 구글이 맞춤 광고를 위해서 우리가 본 영상등을 사용할지 안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도록 옵션에 만들어두고 있지만(이것은 유럽 수준의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서겠죠), 우리가 어떤 영상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사용한다는 것은 구글을 사용하면 알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구글이 하는 것은 규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규제가 없다면 무법천지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것입니다. 물런 잘못된 규제등은 지울수 있겠지만, 필요한 규제가 없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이 5조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 우리는 좀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원하는데 규제만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높이고 인터넷 환경은 더 안전하게 하는 것. 규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규제 완화를 한다면, 먼저 한시적 규제 완화를 해서 국민의 삶의 질 변화와 외부효과가 다시 일어는지 등을 장시간 살핀 이후에 완전 규제 완화를 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본 대체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규제가 문제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일단 일시적 규제 완화를 한 다음, 3년정도 모니터링 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완전 폐지가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도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필요한데 삭제시키면 다시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규제가 너무 약한 편인데 이 쪽은 규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U수준보다 훨씬 낮은 편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한국  수준에서 완화나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인공지능 이면에 있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 포기하라는 기업의 입장에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질은 포기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지금도 우리의 사생활 정보가 거래되는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기업들이 사생활 정보 유출되어도 그들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손해이기 때문에 기업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잘 지켜줄 이유가 부족하고, 때론 우리의 동의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들이 수집하고 악용하고 있지요.(이건 경제학) 게다가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서 크게 활약도 못하고 3년간 거의 성과없이 보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디까지 기업의 이기심을 바둑쇼로 연장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필요한 규제가 없는 시간이 늘어나면 안되지만 현재로서는 사회적 정당성이 확보될때까지 사람들이 충분히 실망할때까지 기다려 봐야 하겠지요.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홍준표-1인-보스정치시대-끝나…당-대표체제-종식돼야/ar-AAEIXKH?li=AA5a79&ocid=spartandhp

당대표 체제를 끝내야 한다라는 정치인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정당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가? 에 따라서 각 정당이 결정한 사항이고 제가 저 정당의 당원이 아닌 관계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럴 권리는 없어요. (전 어떤 정당에도 당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익의 과정설과 실체설을 소개하는데 쉬운 부분이지요.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이 있다는 것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실천하면 되고 누가 공익을 확인할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당대표로 보면 되지요. 공익이 없고 사익이 경쟁/갈등/타협/토론등을 통해서 이긴 것이 공익이 된다고 보는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당대표보다는 당원들이 투표등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공익에서 양쪽다 받아들여지는 이론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해당 정당이 이념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제가 언급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공익에 대해서 행정학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정당이 결정하는 것이라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사상의 자유가 존재^^) 단지 행정학 이론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원도 아니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 정당의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일수 있으니까요. 물런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것은 문제다 혹은 이런것은 잘했다 정도는 표현의 자유로 말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학 이론: 하향식 접근(행정학 총론) / 사회적 규제(행정학 총론) / 시장실패(행정학 총론) / 사회적 신제도론(행정학 총론) / 공익(행정학 총론)

본문에서 글에 색이 안들어간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