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은 부채비율을 늘리지 않으려는 꼼수 (1)>

요즘 신문기사에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부채와 자본의 중간 성격인 증권입니다.

기업 등이 이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증자(주식발행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채비율을 늘리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이죠.

과거에는 자금조달이 그렇게 많지 않아

증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했는데,

채권의 경우에는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혼합증권이 탄생하면서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도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종자본증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후순위채라고 할 수 있죠.

주로 금융권에서 많이 발행하였는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죠.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

자본성 자금인지 부채성 자금인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후순위 조건의 유무와 조기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스텝업(금리상향조정) 조항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스텝업 조항이 없어야 자본성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텝업 조항이 있으면 자본으로 보기가 어렵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활발한 편입니다.

감독기관간에 의견도 다르고요.

최근 모기업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죠.

아마도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