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좋을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바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지요.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의 실책이겠지만, 자세히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이 조약은 우리가 원해서 된것은 아니에요.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장면 정부가 군 감축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963년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투표에 의해서에요 >_<;;; 물런 색깔론등 투표과정은 좋지는 못했고요....(우리나라에서 투표가 정상적으로 실시되던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당시 미국이 일본과 수교를 하기를 원했고, 우리는 경제 개발에 의한 자본을 확보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쿠테타 상태에서 선거전 1962년에 김종필ㆍ오하라 비밀 회담을 했는데 이 비밀 회담의 이면 약속이  1964년에 공개되었어요.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이 맺어졌지요^^)

만약 1962년에 공개되었다면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때 굴욕적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이더냐", "제2의 을사조약 반대" 같은 구호가 울려퍼졌어요. 그리고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조약을 채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발생하는데 북한 지시로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배후조정했다는 혐의로 주요 지식인을 탄압하지요.(행정학에서 무의사 결정이라는 전문용어가 있는데 엘리트들이 자신과 반대되는 결정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상(3억달러)+정부차관(2억달러)+상업차관(3억달러)를 받게 됩니다. 3억달러만 받은거고 5억달러는 빌린거에요. 그리고 한미일 공동 안보 체제가 형성되었지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때 배운 한국사 교과서에도 똑같이 적혀 있을거에요^^ 한국 근대사에서 요약한것이니까요.>

한일기본조약 자체가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조약이고 그 당시 일본과 수교할 마음도 없었고 저런 조약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굴욕이었다는 것이지요. 돈이나 경제가 모든것의 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맺어진 조약이지만, 이런 일이 다시 안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부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참여적 정부모형에서는 공익의 과정설의 입각한 정부모형이 있어요.

정부가 무엇을 결정할때 국민들의 의견의 풍향계 역활을 하고 중립적 조정자만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들중 더 많은 의견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을 위해서 국민들은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견들간에 갈등, 대립, 타협, 설득을 의해 일정한 의견이 앞으로 나오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국가는 여론을 형성하거나 특정한 여론으로 만들려는 노력없이 중립적 조정자의 역활만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 모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런 이념으로 생긴 해적당이 탄생하였지요. 직접 민주주의 이념으로 탄생하였으며, 정당내에서 권리당원이 투표를 하고 그 투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대표가 아닌 대리로 국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어떤 정부모형이 미래에 좋은 모형일까? 에서 저는 참여적 정부모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는 그것이 비록 최고의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최고의 결과만 얻을려는 경제학과 달리 행정학은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 정부의 형태가 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에 의해서 저런 조약을 만들어낸 결과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요? 물런 그랬으면 지금까지 일본과 수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