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의 이익을 좀먹고 있는 사외이사제 (2)>

이런 상황이라면 사외이사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주주이익을 좀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따라서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원래의 취지에 맞게 되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개선방향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소액주주들을 대표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사외이사를 데려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외이사는 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진이 아닌

사외이사들 스스로 추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선을 한다고 해서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진을 견제 혹은 감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부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업들이 내부적인 주요 정보들을 사외이사에게

제공할 것 같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사외이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너가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오너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게다가 금융기관은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