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개표도 완료되었다.

결과는 양당정치가 더 강화되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소선거구제의 정당투표 사표를 방지하기위해 마련한 법적 조치이다.

만약 한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전체 의석의 10%를 확보하게 하는데, 만약 그 정당이 지역구 의석이 확보되면 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모자라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2020년 4월 15일 총선부터 47명의 비례대표 의석수 안에,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법적 제도라는 것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면

법적 제도 안에서 합법인 것 같으나,

원래 제도를 마련한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탈법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탄생했고, 이렇게 통합한 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만을 위한 당을 하나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비난했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대표만을 위한 당을 만들었다. 거기에 열린민주당이라는 비례대표만을 위한 당도 삐져나왔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오히려 정의당을 완전히 자폭하게 만들었다.

정의당만이 아니라, 제3의 당은 그 존재마저 상실했다.

거대 양당체제만 더 견고해진 셈이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통합당은 대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합당의 당대표가 사임을 표했다.

웃기는 이야기이다.

민주당도 통합당도 다른 모든 당이라고하는 조직들이 땅을 치고 울어야하는 결과이다.

그들이 모두 합의해서 만든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스스로 폭파시켰고,

그 결과는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정당이 득표한 비례득표율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대한민국 시민들의 의식에 폭탄을 던진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하고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정치의 혁명으로 보였던 제도를 탈법으로 누더기가 아니라, 핵폭탄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오랜 염원을 완전히 날려 버렸다.

물론 민주당도 분당이 될 것이고, 통합당도 다시 분열하여 갈라지겠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대한민국 국회사에 가장 비열한 짓거리로 남을 것이다.

3%이상의 비례대표지지율을 얻지 못한 다른 모든 당은 해체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정당들이 연정을 하는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이번 총선은 다당제의 기초를 놓기위해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비례대표제도를 입법했다. 이 법을 입법하기위하여 국회는 공전도 했고, 장외투쟁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준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한 댓가는 국회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대의를 위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았어야했다.

그리고 다당제의 국민의 염원을 수용해야했다.

그랬다면, 이 나라의 정치는 훨씬 발전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sdj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