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산업기본법들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많지만 

새로운 법령으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재정되어 있는 법령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산업도 포함시킬 것인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당 후보였던 윤석열당선인의 인수위도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윤창현 국힘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의 대표발의된 법률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10월에 윤창현의원이, 다시 11월에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둘 다 41페이지에 달하는 가상자산산업기본법을 모두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상자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개념때문인 것 같은데요.

2017년 암호화폐거래소가 생겼기때문에 자산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암호화폐라는 단어 역시, 금융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때문에 세계시민의 정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4차산업과 블록체인이 화폐발행권을 쥔 국가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오래 전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을 때, 자본이 받은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통장의 소유자 명의가 홍길동이 가장 많았었죠^^

 

우여곡절 끝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밤 7시가 넘어 전격 발표해 버립니다.

내용은,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 금지,

3천만원이상의 인출은 국세청에 통보,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오후 2시부터 금융 기관의 업무를 시작한다.

 

이렇게 8월부터 10월까지  실명으로 전환된 가명과 차명예금액은 모두 6조2천379억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CBDC체제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면, 대안을 마련해 두고 싶겠죠. 불법적 현금 유통이 완전히 불가능한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블록체인은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기업들, 개인들, 자본이 반드시 찾아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위는 CBDC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가상자산산업기본법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을 가상자산에 돌리고 싶겠죠.

 

그러나 이 또한 비트코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토시군단이 비트코인을 발행하고, 2017년 거래소가 생기자, 탈중앙화에 실패했다고 선언했었는데요.

국회가 나서서, 가상자산산업을 활성화시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윤창현 국힘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에 모든 관리를 넘기고 있기때문이죠.

우리나라 법은 아직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이름만 자산이나 화폐일 뿐, 금융이 아니죠.

아직 전세계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는 순간, 화폐발행권(국가의 가장 강력한 통제권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은 금융위가 아니라, 국가체제전복의 문제로 접근해야합니다.

가상자산이 교환수단으로 전세계 시민, 지구인들이 모두 사용하게 되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CBDC를 피하려다가, 국회의원들은 모두 직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NFT와 메타버스는 지구인이라면 모두 화폐발행권을 갖게 만듭니다.

지구인의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이 NFT로 만들어져 메타버스 안에서 교환수단인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기때문입니다.

지구인들은 이제 국가 장벽 안에 거주하지 않고, 메타버스 안에서 같은 가상자산, 혹은 NFT를 사용하는 커뮤니티끼리 모여서 법을 제정하고, 규칙과 처벌조항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가, 정부, 국회를 인정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므로 국회는 지금 뭘 해야할까요?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까요?

세계시민정신을 배워야합니다.

우리 민족이 경험한 유구한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한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서구 유럽이나, 중화사상이나, 천황체제를 숭배하지 말고, 한반도에서 살아내셨던 한민족의 홍익인간, 재세이화, 인내천 사상을 배우고 확산시키는 새로운 법체계, 국가체제를 만들어내야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나 차기 정부도 세계시민사상에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역사의 유유히 흐르는 강에 발 한 쪽 담그고, 물길을 막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류는 4차산업만 아니라, 화폐발행권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발행한 새로운 교환수단인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 NFT 등은 전세계인의 합의에 의해 가치가 결정됩니다.

동일한 화폐체계를 가진 집단, 커뮤니티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국가가 제공하던 모든 시스템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합의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시민의식의 최 선두에 서 있습니다. 

한류 속에는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도도히 흘러온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계시민들이 한민족의 시민의식을 배우려고 하고 있죠.

메타버스와 NFT는 한민족에게 새 역사를 쓸 수 있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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