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의하면 주택의 옥내에 시설하는 대지전압 150[V]초과
 300[V]이하의 저압전로 인입구에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내선규정 누전차단기의 선정규정을 보면
1) 감전방지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일 것. 다만, 감전사고
방지 대상 기계기구의 외함 등에 시설하는 접지저항치가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
호장치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접지에 적합하고 또한 누전차단기의 동작시간이
0.1초 이내(고속형)인 경우는 중감도형으로 할 수 있다.

2) 전호 1) 항에 규정된 목적이외의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당해 보호목적의 적합한
 것을 선정할 것
(누전차단기의 보호목적 : 감전사고 방지, 화재 방지, 아크에 의한 기계 기구의 손
상방지 등)

3. 의문사항
1)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통신 설비 (ADSL 전송장치 등) 설치 시 안전공사에서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데 꼭 고감도 인체보
 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지요?(사용전 검사 시)
- 내선규정에 의한 중감도형 누전차단기(접지시공 됨)를 설치하면 안 되는 지요?

2) KSC IEC60364 규정에 의한 접지방식 (TN)으로 설치 시 MCCB로 설치가능 하
  는지요?
- 전기설비 기술 기준과 KSC IEC60364규정의 혼용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
 습니다.

(답변)

정보통신기기 등의 저변확대로, 누전차단기 사용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적용
기준과 대다수의 전력기술인의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설계, 시공 및 검사절차에서 애매한 해석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근거하여, 산업시설 전반의 부하설비와 정보통신기기 등
의 누전차단기 선정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귀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의 누전차단기 설치기준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인체의 위험전류 30[mA.sec]를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누전차단기를
선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단, 인체저항 500[Ω]일 때

1. 대지전압 100[V] 인 경우
I = 100/500 = 200[mA]이고, 0.1초 이내 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면
200×0.1 = 20[mA.sec]이며, 30[mA.sec]이하로 안전함. 따라서 0.1초 이내 동작
형 중감도 또는 고감도형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음

2. 대지전압 220V 인 경우
I = 220/500 = 440[mA] 이고, 0.1초 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면 440×0.1 =
44[mA.sec]이므로, 0.1초로 동작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음. 따라서 0.03초로 동작
되는 누전차단기를 선정하면 440×0.03 = 13.2[mA.sec]이므로 고속형 누전차단기
를 사용하여야 함.
상기의 결과는 인체 안전전류와 누전차단기 동작시간만을 고려한 것이며, 접지저항
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되며, 누전차단기의 감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
습니다.

* 접지저항값 < (안전전압 50[V]/누전차단기 감도전류)
만일, 접지저항값을 100[Ω]이라고 가정하면, 누전차단기는 500[mA.sec]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1초 이내의 중감도형 누전차단기 또는 관련규정과 같이 0.1초 이내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음

3.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 : KSC 4613
고감도형(5, 15, 30[mA]) 및 중감도형(50, 100, 200, 300, 500, 1000[mA])

4. IEC 60364 규정에 의한 TN 접지방식 적용
판단기준 제 7장 279조의 국제규격 인정조항과 기존 조항의 혼용사용금지 조항은
국제규격과 국내접지시스템의 혼용 사용 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규정대로 설비가 되어 있다면 IEC 규정 대신 기존 접지방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TN접지방식을 적용하면, 대지전압이 230[V]인 계통에서 지락차단시간은
0.4초 이내이며, 배선용 차단기로 지락차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강제규정으로 고속형 고감도형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 주택 인입구
- 농사용 양수펌프 전원
- 가로등 전원
- 광고판 전원
-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의 콘센트 회로

     이외 기타 해당설비는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