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연금개혁 흐름 (2)>

영국과 독일은 새로운 사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공적연금의 기능을 대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네스트(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라는
세제혜택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신설했으며,
2012년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근로자가 사적연금제도 중 하나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에 가입하면
국가가 납부금에 대해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리스터연금 덕에 전체 연금시장에서 약 80%였던 공적연금 비중이
50%대로 하락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현재 연금개혁을 시도중인데,
수급연령을 연장하고, 납부요율을 올리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적연금의 비중을 높이거나
혹은 공적연금에 사적연금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아마도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민들의 저항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쉽지 않죠.
아마도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난리법석을 피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전에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유럽의 연금개혁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도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형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미 개혁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위정자들이 최소한도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봐야죠.

하여간 그 개혁흐름은
우리나라도 결국 비슷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연금제도도 앞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과 다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유럽의 흐름을 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특징이 혼합된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네요.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