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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의회에 시중 은행들의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자는 법안 제출하와이 주 금융감독위원회의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안이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有

하와이 주 의회(Hawaii State Legislature)에 하와이 현지 시중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커스터디)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하와이 주 의회에 제출된 상원 법안 제2594호(Hawaii Senate Bill 2594 : HI SB2594 | 2020)에 의하면 "암호화폐, 블록체인 토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하와이 현지 은행들이 정식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상품 또는 거래 활동에 대한 법률을 명시하는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을 법적 근거로,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정식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가 해킹이나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하와이 현지 은행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고객에 대한 신원 증명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자금세탁방지규정 및 특정 암호화폐의 미국 연방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또한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을 합법화하되 은행은 암호화폐 보관 중 손실이 발생해도 책임질 의무가 없으며, 은행은 암호화폐 보관해주는 대가로 고객에게 연간 회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하와이 거주민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중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이 일상화될 전망입니다. 

 

하와이 주 의회 상원 법안 제2594호는 민주당의 Gil Riviere 의원, Sharon Moriwaki 의원, Stanley Chang 의원, Les Ihara 의원 및 공화당의 Kurt Fevella 의원 등 상원의원 5명의 공동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3일 제1독회를 통해 이미 의회에 법안 소개 후 의원들 간에 질의 및 응답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하와이 상원의원들이 하와이 시중 은행들의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하와이 주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9월 하와이 주 정부 상무부 산하의 금융규제 기관인 하와이 주 금융감독위원회(Hawaii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 DFI)는 하와이 소재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보유량과 실제 현금 예치금을 동일한 비율로 유지하는 규제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2017년 3월 당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 스타트업 수준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불과했던 코인베이스 거래소(Coinbase)는 하와이 주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안을 따르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하와이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하와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보기 드물게, 그것도 암호화폐 분야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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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오클라호마 주의 사례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시중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커스터디)를 제공하면 어떻겠냐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말이 어렵게 풀어졌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렛저 나노같은 콜드월렛이 아니라도 시중 은행에도 암호화폐를 예치할 수 있게하자는 것이죠.

오클라호마 주에서 제안된 법안과는 달리 달리 중앙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이다보니 해킹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손실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지만, 해당 법안에 서명한 5명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와이에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쩌면 2017년 철수한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SB2594]

https://www.capitol.hawaii.gov/measure_indiv.aspx?billtype=SB&billnumber=2594&year=2020

 

[S.B. NO. 2594]

https://www.capitol.hawaii.gov/session2020/bills/SB2594_.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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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천공(sizers)VIP 2020-01-27 21:00:22 112.160.***.***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점점 암호화폐로 들어와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후원드립니다!!   삭제

    • 바라보기(qkfkqhrl)VIPVIP 2020-01-27 02:34:41 211.252.***.***

      은행권에서도 암호화폐의 거래등에 참여 하거나 보관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입원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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