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교민 어느 곳으로 격리해야 할까?     

"병에 죽나. 지금 죽나 마찬가지여, 못 오게 꼭 막을 것"

“따뜻한 마음으로 맞을 수는 없는 가?”     

정부는 30일, 31일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 체류 중인 유학생 등 우리 국민 700여명을 국내 송환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해당 주민들은 트랙터·지게차·경운기로 도로를 봉쇄하고 수용 결사반대에 나섰다.

반대 이유는 분명하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 시민들과 상의 한마디 없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분노를 느낀 것이다.

시장, 지역 정치인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재검토 할 것을 요청 한다.     

혹자는 이런 행동을 두고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라고도 비난할 수도 있다.

님비(NIMBY) 현상의 어원은 '나의 뒷마당에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라는 영어의 앞 글자에서 따온 말이다. 그 의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시설이 들어섰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자기 지역에 세워지는 것에는 반대하는 현상이다. 

이런 경우가 님비현상인가?

지역주민들로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공포가 만연되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다.   

국가는 어디에 있나?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의 역할은 사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조율과 협조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혹시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살짝 든다.     

첫째, 정부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미숙했다.

진퇴양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질병에 관한 초동대응은 이전과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이전 메르스 대응에서도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은 "환자들을 어느 병원으로 옮기나"였다.

중국정부는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한 봉쇄령'이 내려졌고 한국인들이 자력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은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대책을 즉시 내 놓았지만 정부는 우한교민이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우려로 인해 송환조치가 늦어졌다.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둘째, 정부의 국제적인 대응조치가 미비하다.

중국인 입국금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도 하지 않는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만일 늦장대응으로 사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홍콩, 필리핀은 중국관광객을 돌려보냈다. 바이러스는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셋째, 방역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는지의 여부와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걱정이 든다. 

2015년 메르스 발병 시 5월 20일 첫 번째 환자 발생 후 한 달 정도 지나 최종적으로 186명 감염, 39명 사망했다. 특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가? 과거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2009년 신종플루(H1N1),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전염병 창궐은 상당히 경제를 타격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메르스의 경우 GDP를 0.2%포인트 감소시켰다.      

미국 중국 간의 무역보복과 미국과 이란 사태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대비책이 궁금하다.

우한 교민들의 안전한 송환과 생명과 직결된 정책결정에 있어 현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격리 시설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정부의 우왕좌왕 행보가 이번 기회에 고쳐질 지 관심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