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는 상충관계인가? (2)>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소비는

국내 물건(상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하고요.

그래서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소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주로 명품, 외제차, 골프, 기타 등등

주로 소비가 외제에 한해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시나 위치에 맞는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제만 찾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죠.

따라서 낙수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분배정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분배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유도정책을 펼쳐

이 돈이 일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소득만 증가시키게 되면

그 돈이 대부분 일부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하여간 중요한 것은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단,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가처분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가계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분배정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죠.

우선적으로 가계의 체질을 개선한 후에

분배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는 기업들에게도 좋습니다.

내수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되면

내수기업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이는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은 것이죠.

이는 경제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정책도 중요하지만,

분배정책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이 상충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것이죠.

둘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고요.

이제는 낙수효과를 버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네요.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