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과장된 것일까? (1)>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죠.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는 이들은
흔히 출산률 저하가 생산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마이클 타이텔바움 미 하버드대 로스쿨 선임연구원과
제이 윈터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뒤집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선 당장 출산율이 2.1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과거에 이보다 높았던 출산율이 몇 십 년간은 이어지는 지속효과 때문에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도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2세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컸던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와 기회가 늘어나면서 고학력 여성이 늘고,
이들의 경제 활동도 늘어나면서 생산성도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인도를 비교해가며,
출산율이 보통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
높은 조직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는데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강력한 출산 억제책을 펼치며 출산율이 떨어진 중국의 경제 성장세는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은 인도를 크게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률 감소는 자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 받은 젊은 세대가 늘어 사회 곳곳에 포진하면,
경제적 발전은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출산률이 높은 사회에선 청년 실업난이 가중되어
젊은 층이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중들이 봉기한 아랍의 봄의 배경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저출산 문제도 결국에는 적정 시점을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저출산 문제로 고심했던 스웨덴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출산률이 다시 반등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보는 것은
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