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Knowledge (지식) 법률상식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

대중교통, 집회 현장, 시위현장, 감염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이들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현실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을 고려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불가피한 경우)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하는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하는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용(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함,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지금도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타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때로는 폭력사태까지 생기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저부터 마스크 제대로 착용해야겠습니다.

 

#마스크#코로나
1
0
I love this posting (Send donation)
로그인

알짬e의 다른 포스트 보기
Comments 3개, 60자 이상 댓글에는 토큰 20개 (BUGS)를 드립니다.
20 tokens (BUGS) will be given to comments longer than 60 characters.
Show all comments
icon인기 포스트
여백
여백
Back to Top